[무등의 아침] “李 대표 단식, 시작보다 끝내기 더 어려워…여론 향배 지켜봐야”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단식 돌입...검찰 수사 지연 효과 이외 긍정적일지 지켜봐야"
"친명, 동조 단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 vs 비명, 국민적 공감대 있나?...계파간 갈등 휴지기 길지 않을 듯"
"홍범도 장군 항일 독립운동 공적은 명백...생각·행적 다르다고 흉상 이전하는 역사 갈라치기 비판받아야"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집회 잇따라...차제에 과(過)를 공(功)으로 포장해온 것 아닌지 되짚어봐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w8-bK5C-0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이 서울 서이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예고했는데 "교육부는 최대 파면과 해임 같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방금 이 질문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어서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지 못해서 "일단 답변이 미약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 반부터 국회 여의도 앞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권 추락, 공교육의 붕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이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현재 공교육이 교권 추락 문제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어떤 공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든지, 교원의 지위라든지, 과중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이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에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헌법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사건 처음 났을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실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보호법과 같은 법에는 교사가 아동이 교권을 침해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동보호법이라든지 아동학대보호법에서 지나치게 교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이 집회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웬 단식이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고전 물리학의 중요한 명제 중 하나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결정론적 시각 이런 것이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요. 언젠가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웬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힐난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종적인 결말, 체포 동의안 제출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요. "언제 일어날 일인가"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일을 없애는 방법과 지연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식이라는 것이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냐" 그것은 결국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다. 다만 단식 외에 다른 수단은 이제 다 지우는 것이다. 이른바 벼랑끝 전술일 수 있고 그랬을 경우 이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했을 때 약간의 시간 지연 외에 "이것을 없앤다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단식을 통해서 이것을 이익과 손해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매정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따져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시간을 벌었다. 검찰 수사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컨대 31일에 검찰 소환 조사 조율을 하다가 4일로, 오늘이지요. 오늘로 했고 그것을 2시간 조사를 받느니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조서 검토 시간도 3시간인데 그것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 다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 시간은 벌었는데 민심도 얻었느냐. "민심을 얻었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어나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호남 무당파 비율이 전국 최고 30%를 넘어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 집회에서의 참석 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 여론의 지지와 탄력을 받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식 사안이 끝까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의 효과는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초췌한 모습으로 끝까지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였을 때 여론은 바뀔 수 있고 동정론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민심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끝날 때까지 못 얻는 것은 아니니까 지켜볼 문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식은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즉 단식에 요구 조건이 있고 뭔가 그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중단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요. 즉 요구 조건 자체가 대통령의 사죄와 개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고. 정작 검찰 수사와 관련된 요구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 쪽에서 뭔가를 수용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없이 그냥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중단하는 프로세스로 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기 국회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연설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정 감사, 예산, 국민의 모든 관심이 정기국회에 쏠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단식이 어느 정도 이슈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정 감사 이슈에 묻혀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슈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꼭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소환 조사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하면 25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열흘 굶은 사람을 검찰에서 어떻게 부르냐"라고 언급을 하던데요. 이번 단식이 검찰 조사와 관련한 포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승용: 사실상 "오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초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상 검찰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다음 주 소환 조사는 이미 단식을 시작한 지 열흘 가까이 되는 시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에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검찰이 그런 상황 그것은 여론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바꾸는 것인데 열흘 이상 가까이 단식한 사람을 검찰이 부르면 어느 국민이 고운 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 검찰이 부를 리도 없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검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청구 시점이 어디냐. "단식 시점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물리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로 그만 둔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검찰에게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또 하나 변수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당뇨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을 극한적인 단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는 말 그대로 물과 소금만 섭취해서 극한 단식을 할 경우에 저혈당 쇼크가 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시에 들어가는 이른바 출퇴근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 거기에 대한 비명계라든지 당내 계파 간 입장.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 오승용: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친명계는 동조 단식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다 예상되는 것이고. 윤영찬 비명계 이낙연계이기도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약간 방관자적 태도라고 할까요. 맥락에 따라서는 다소 "국민의 지지 없이, 동의 없이 그냥 단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언급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만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도 일단 휴지기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휴지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결국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사실관계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홍범도 장군 아들이 둘이라고 했는데 홍범도 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들이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범도 일지와 당시 홍범도를 수사했던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귀순 공작이라고 하겠지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홍범도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홍범도 부인 박씨가 있습니다. 단양 박씨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박씨를 실제로 억류를 하고 고문도 가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고문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여부는 홍범도 일지 외에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귀순 공작으로 단양 박씨 홍범도의 부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홍범도를 귀국시키기 위한 이른바 귀순 공작을 일제가 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홍범도 일지에 보면 당시 귀순 공작을 했던 수비대 지휘관이 임재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몰래 잠입해서 이 사람을 석유 샤워를 시킨 뒤에 태워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 임재덕은 1909년에 육군보병참령에 따르면 예비역 제대한 것이 홍범도 일지에 나와 있는 주장과 대치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범도에 대한 공산당 입당 그리고 코민테른 활동,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 활동과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명백한 공적이 있는 분이고 그런 공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해야지요. 그러면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생각이 다르고 활동 행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 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공이 있고 기여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포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최근 이런 보수판 역사 바로 세우기 미명 하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을 부분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 윤주성: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이례적인 행보로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또 페이스북에 본인의 정견을 표명한 것이잖아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항간에 친문 신당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 돼서 만약 민주당 리더십의 변동 ,"대표 궐위 상태가 온다"면 결국은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접수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친문 신당설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고 아마 그런 풍설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현재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역사 재해석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윤미향 의원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조총련 행사에 신고도 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많다. 간토 학살에 대한 추모를 꼭 조총련 행사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가서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도 안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정치적인 행동인지 저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 윤주성: 광주에서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한 극우단체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중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이해해달라"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오승용: 이분들이 극우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하면 다 극우단체는 아니겠지요. 저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극우는 아니거든요. "강기정 시장의 입장 표명이 원론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정율성의 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광주시가, 그리고 혹시 과를 공이라고 치장한 적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것이지요. 예컨대 광주시나 일부 언론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성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 팔로군, 인민해방군 행진곡 작곡한 사람이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다", 광주 출신의. 이 논리 아니었습니까? 아주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하면 광주 출신의 이렇게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되짚어 보면 그것이 과연 공인가. 과라는 해석에 반대할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만약 공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율성의 공과에 대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 팔로군 활동, 중국 공산당 활동과 북한 인민군 활동 행적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 혹시 공이 있다면 역사적 사례에 근거해서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아무튼 사례에 기초해서 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고 검증이 완성되면 드러내서 공원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전남 동부청사가 지난 1일 개청했습니다. 동부 출장소로 문을 연 이후 4개국 13개 부처로 확대 개편이 됐는데요. 전남 동부청사 개막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전남 동부권 시대의 실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전남의 인구 구성이라든지 경제력을 봤을 때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의 경제력 우위, 인구 모든 측면에서 동부권이 압도적 우위였고 다만 행정의 중심지만 무안 도청에 소재함으로서 서부권이 행정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그 행정의 중심지의 역할, 비중도 동부권 동부 출장소가 4개국 13개 부처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많이 덜어져서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러 전남도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전남도 사실상의 동부 중심의 어떤 동부권 중심으로 전남이 굴러가는, 전남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영호남을 최단 시간으로 이어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 연내 착공합니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 공사비 일부가 우선 반영이 됐는데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남해안 공통 벨트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영호남 공동 상생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거제부터 시작해서 통영 그리고 남해, 여수 그리고 고흥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과 항공우주산업 벨트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얼마 전 중국 해저터널에 물이 새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수 해저터널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