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000억대 예산 디플정에 편성, 국민 편의 확대에 집중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 9262억원 편성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전환에 활용될 전망이다. DPG 전환을 통해 오프라인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DPG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디플정위는 이달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DPG 실현계획(실현계획)'을 만들고 지난 4월 국민께 보고 드린 것"이라며 "DPG의 핵심은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 온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서도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6월에는 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4개 서비스를 본격 개방했다.

디플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과제는 △행정부-사법부 칸막이 해소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대적 감축 △DPG 허브 설계 연내 마무리 △AI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등 실증사업 시작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전국 확산 등이 있다.

이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의 경우,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이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도 연내에 추진하는 등 AI를 활용한 사업도 이어간다.

한편 디플정위에 따르면, 내년도 DPG 예산은 올해(4192억원) 대비 5070억원 늘어난 9262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이 반영됐다. △하나의 정부(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5065억원) △신뢰 안심 DPG 구현(595억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중점분야 재원 투자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DPG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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