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내년 예산 9262억…"17세 이상 모든 국민 '모바일 민증' 가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 내년도 예산안 편성…전년比 121%↑
2026년까지 홈택스·복지로 등 5대 서비스 창구 하나로 통합

[서울=뉴시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내년도 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926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전년(4192억원) 대비 2.2배 많다. 그래픽은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을 9262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4192억원) 대비 2.2배 많은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반영했다.

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년에 ▲하나의 정부(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5065억원)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595억원) 등 4개 분야에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하나의 정부 분야에는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1만3276개에 달하는 공공 부문 장비를 통합해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며 내년에 758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행정·공공기관이 정책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데 1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민·관에 개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 구현하고 혁신 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데는 12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보다 35억원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등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앞으로 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발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5억원으로 확대 배정했다.

홈택스·복지로·고용24·나이스·가족관계등록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2026년까지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통합창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에는 1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 정부가 알아서 실업급여 등 국민 맞춤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와 AI가 챙겨주는 청년정책(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34억원씩 예산이 편성됐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부문에는 대표적으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사업이 68억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기업(국민)이 인허가받기 위한 과정(사전 준비, 서류 제출, 결과 확인)을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서비스 구축을 말한다.

아울러 최신 트렌드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 혁신서비스 창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 육성도 추진하며 재난·안전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안전24'로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에 1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4. hwang@newsis.com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은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 우리 철학대로 예산을 만들지 못했다"며 "내년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원년의 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