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사건, 윗선 외압 의혹 더 커져”…특검법 발의

[레이더P]
박광온 “영장 기각은 국방부 검찰단 탄핵”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중으로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안을 발의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됐는데, 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감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다.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감찰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고 가리킨다”며 “(국조와 특검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도의적 환경은 갖춰졌다. 무엇보다 국민이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