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31개 사업중 절반이 예산 줄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이 3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중 삭감된 사업은 50.2%인 절반이 넘는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연구개발(R&D)' 사업은 193개로 60.8%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D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 'R&D 카르텔 예산이다', '해외 공동연구 등이 부족하다' 등과 같이 지적했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됐다.

삭감 규모 상위 5개 사업에는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이 92%가 삭감돼 823억원이 줄었다. 다음으로 SW산업기반확충 사업이 66.2%인 630억원,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이 43.4%인 461억원, VR·AR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이 45.7%인 403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운영비가 17.6%인 391억원 감소됐다.

삭감 비율 상위 5개 사업에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이 96.4% 줄어 44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ICT R&D 혁신바우처지원은 402억원에서 95.2% 삭감돼 19억원,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는 130억원에서 94.3%,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은 44억원에서 93.3%,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은 58억원에서 93.1%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젊은 과학자 지원 예산을 2023년 5348억원에서 2024년 7581억원으로 41.8% 늘려 잡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도 인력양성 사업 전체 예산은 7개 사업에서 총 93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사업이 1억9800만원 삭감됐고,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297억4300만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 308억7600만원 삭감 등이다.

이외에도 기초과학과 관련해 개인기초연구 3억8100만원, 집단연구지원 170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 19억3000만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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