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시장소득 빈곤율 늘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도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을 보면, 꾸준한 공적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감소세가 더뎠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47.0%에서 43.0%로, 2016~2020년(행정보완 데이터)에는 40.7%에서 39.6%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장애인의 2020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437만원으로 여전히 비장애인 가처분소득 평균(3490만원)의 약 70% 수준이다.

높은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소득 빈곤율이란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선(2020년 기준 월 12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53.5%에서 50.5%로 감소했지만,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에는 48.7%에서 54.7%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 변화가 빈곤율 추이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고령화는 2010년대에 뚜렷하게 진행됐는데, 장애인 중 여성 노인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 노인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5%로 증가했다. 비노인 장애인보다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이 더 높아서 연구진은 장애인 고령화가 장애인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고 봤다.

가구 유형 변화를 보면 2012~2020년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비장애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장애인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직접 획득한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5%에 불과했다. 비장애 가구원 없이 혼자 사는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빈곤율 역시 높아졌다.

연구진은 “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최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와 결합해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조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애인의 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 이동, 의료, 주거 등과 관련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