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9억 원 사기 대출'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 기소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 모 씨와 임원, 지점 원장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어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금 한도 등이 최소 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치과의사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대출금을 조기에 변제하고 신용보증 약정을 해지한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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