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대표 등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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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주요 경영진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등이 최소 5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단순 가담한 지점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올해 5월 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