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 ‘가짜 잔고로 200억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행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사기대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A(35)씨는 허위 잔고를 이용해 정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