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열렸지만…여야, 민생 입법 논의보다 정쟁 가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지만 여야간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두고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를 내걸어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해 피해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속한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다.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국립운동가 5인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계속 대립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괴담과 생떼에 매몰되어 정기국회가 정상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야당을 탓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도 “검찰 소환 조사 조식이 뜸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성향 유튜버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노동개혁법 △건전 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법제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힘을 실어 총선 전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 확보에 주력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재추진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쟁점 법안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당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입법 논의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국힘은 '괴담 선동' 프레임으로 맞설 계획이다.

여기에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무한단식에 돌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농성 5일차를 맞이한 이날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핵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과 수해방지책 등을 발빠르게 마련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선 '여야 간 합의체' 구성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이미 여야 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교권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나 묻지마 흉악범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등은 각 지도부의 의지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