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근거 부족" vs "효율화 필요"…과방위, 여야 입장 대립

과방위 '2022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R&D 예산 두고 시각차
野 "총지출 대비 R&D 비중 5% 약속 어겨" 與 "비효율 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재검토' 발언이 나오자 심층 분석 없이 갑자기 줄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당초 정부 총지출 중 국가 R&D 비중을 5%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예산대로라면 내년에는 3%대로 떨어진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양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4일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했는데, 관련해서 올해 결산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잘 했다고만 한다"며 "특히 내년 예산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각각 6.9%와 16.6%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과제에서 전체 예산 대비 R&D 비중을 5%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4%대, 내년에는 3%대로 줄게됐다"며 "과학기술 전체 R&D를 카르텔이라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또한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데 R&D 예산 삭감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연구자와 관련 교육자들 사이에선 '과학기술 멈춤의 날'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간 학생이 20만명인데 이 중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7만여 명으로 30%가 넘는다"며 "연구환경이 좋지 않아 인재가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면 국내 연구자들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R&D 예산 삭감이 원안 대비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예산이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인 6월 22일 기준 내년도 R&D 예산 원안은 올해보다 2% 증가(5000억원)한 25조4000억원인데, 8월 22일에 발표한 최종안은 올해보다 16.7% 감소한든 21조5000억원으로 원안 대비 3조9000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권카르텔에 해당하고, 어디에 왜 조정했는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이전대로 돌려놓을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5일 만인 7월 4일에 출연연구기관이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일괄 제출했다"며 "단 며칠 사이에 심층 분석하고 제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여당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공감을 표했다. 홍 의원은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원대 규모에서 20조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선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에 있어 언론이나 여야 의원 모두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부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한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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