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 항의집회…윤 대통령 "정상화에 만전"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잠시 후 3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실제 교사 참여 규모와 앞으로 파장 등을 예의 주시 중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전국의 교사들이 3시부터 전국 교육청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제와 항의집회를 엽니다. 전국 교사들은 각자, 병가와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을 예고했고요. 그 여파로 전국 30개 초등학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결국 어제 이주호 장관이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에도 결국 사상 초유의 '공교육이 교사들에 의해 멈추게' 된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다급해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오늘 집회와 관련해 법에 의한 엄정 처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민주당은 "교사를 교육부가 겁박한다"며 "잘못된 처사를 바로 잡겠다"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번 집회 원인을 거론하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사실상 전교조를 집단행동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주말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윤대통령 발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윤대통령의 지시에 교육부의 "엄정대응" 주장도 사그러들까요?

<질문 3> 주말에도 여야의 오염수 여론전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가 정상들에게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친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장 "외교 자해"라는 강도 높은 단어로 비판했거든요. 민주당의 이번, 친서 외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정부여당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 중입니다. 주말 사이 윤대통령은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직접 사며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고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내용등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하고, 김기현 대표는 오늘부터 '민생투어'를 하며 민심잡기에 나설 계획이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이런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검찰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4일인 오늘, 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오전 출석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또다시 검찰이 거부하면서 결국 오늘 소환은 불발된 건데요. 먼저 이런 검찰과 이재명 대표간의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질문 4-2> 검찰 조사의 변수는 역시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인데요. 검찰도 오늘 단식으로 수사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해도,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정상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질문 5>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당의 '단일 대오'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등 당 원로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진 가운데, 문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격려하고 나섰고요, 당 지도부 역시 한명씩 돌아가며 동조단식에 나선상황이거든요. '단일 대오' 기조 언제까지 어질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줄것이라고 전망 중인데요.

<질문 6>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자로 참석한 '관동 대지지 100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참석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 중이지만, 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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