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검토 중"

기시다 '통일교 지우기' 아직도 현재진행형

아키바 겐야 일본 부흥상이 27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정치자금 의혹과 옛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사임을 밝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를 상대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NHK방송이 4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집권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스캔들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한때 최저치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해산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실추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당과 통일교 유착 문제 조사 지시, 고액 헌금 등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법안 통과 등 '통일교 지우기'에 열을 올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지금까지 7차례 행사했으나, 교단 측은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행정벌의 하나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쿄지방법원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통일교와 교섭했던 변호사나 피해를 호소하는 과거 신자 등의 증언도 청취하면서 헌금 모으기 수법 등 교단의 실태 해명을 실시해 왔다.

한편 종교의 자유는 일본 헌법에 보장돼 있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원이 특정 종교 단체에 해산 명령을 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교단 측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문부과학성이 보고 징수와 질문권 행사 등을 통해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문화청이 검토하고 있는 과태료 벌칙 적용에 관해 현 시점에서는 결정됐다고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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