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전략적 모호성’이 국익 도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인지에 대해 정부는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겠냐는 질문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해양)투기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단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 해양 환경 보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성훈 차관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고, 국제기구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국제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투기인지 아닌지는)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에 대한 가시적 위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수산물 판매량을 유추해볼 수 있는)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 판매점의 부산물 배출량을 조사해보니, 방류 뒤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구리시장 배출량은 방류 전보다 11.9%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추이를 봐야 하지만 우려했던 가시적인 소비 위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파견 전문가들의 활동은 당초 전망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첫 방류 과정이) 17일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한 번 점검하기 위해 일정이 연장됐다며 "현지 파견 전문가들에게 추가 임무를 준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현지 파견 전문가 활동에 대한)별도 설명이 없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거나 우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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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