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위원장 "인감증명 발급없이 부동산 등기신청"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부위원장직 신설·DPG 엑스포·초거대AI 실증 등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가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해 국민이 기관 제출용으로 일일이 서류를 발급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인감 증명서 제출 없이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간 3000만여건에 달하는 인감 증명 발급 건수를 대폭 줄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9262억원)이 올해(4192억원)보다 약 121% 증액 편성된 만큼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 등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위원장직 신설을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내년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원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위원회 출범 후 그동안의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과제,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행정부-사법부 칸막이 연내 해소…서류 제출 없는 관공서비스 시초될 것"

부위원장직 신설 추진…정책현장 수시 방문해 문제점 확인 및 해결책 도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4. hwang@newsis.com

고 위원장은 현재 ▲행정부-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대적 감축 ▲DPG(디지털플랫폼정부)허브 설계 ▲초거대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시작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디지털플랫폼정부 전국 확산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청년지원 정책 플랫폼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행정부-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 연계와 적용은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약 당첨 후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국민 불편이 연말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이 PDF 이미지 파일로 받아 수기로 입력하던 것이 데이터로 바로 공유될 수 있다. (국민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를 실현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연간 3075만건에 달하는 인감 증명 발급 건수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전수조사 등을 마쳤으며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 등기를 인감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초거대 AI 실증사업은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업과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 편성된 만큼 향후 임무 수행 방향을 현장 중심, 추진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위원회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 등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 위원장은 "현재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5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원, 담당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보화사업구조 혁신화도 추진한다.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등이 개통 후 지연·오류를 겪고 있다.

고 위원장은 "발주자, 대중소 시스템통합기업(SI) 사업자, 패키지 소프트웨어(SW)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토론회를 열었으며 주기관의 요구사항 명확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과업변경 대가 반영, 공공 SW사업자 참여 기준 개선, 공공SW 개발방식 혁신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 2차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오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사르쟈 정부 초청으로 '국제 정부 소통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장관급 회의체, 2월 세계정부회의 등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최첨단 행정 서비스 체험할 수 있는 'DPG 엑스포'(가칭) 11월 개최 등도 행정안전부 등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주택청약 통합플랫폼서 당첨 결과도 조회 가능…공무원 대상 DPG 교육 개발 중"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수출기업의 서류 없는 무역금융시스템 마련 ▲민간 플랫폼(토스)에서 주택청약 정보 통합 제공 ▲공공서비스(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민간 개방 등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중 고 위원장은 주택청약 정보 통합 제공 관련해 "내년에는 당첨결과 조회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자연휴양림 예약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서비스 예약 등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과 원칙을 업무에 체화할 수 있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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