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에 세금 안 쓴다"…잼버리 파행에 폭탄 맞은 '여가부 보조금'

(인천공항=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 1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기 시작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2023.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세부 사업 가운데 스카우트 활동 지원 사업은 수혜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국가가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여가부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관련 다수 보조금 사업 예산도 대폭 조정됐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보조금 사업이 올해 127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해당 보조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들의 국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이다. 특히 스카우트 활동 지원 등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해외 청소년들과의 교류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되는 등 부실 운영 논란 속에서 국고 지원의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준비 미흡, 시설 미비, 폭염과 벌레 등 행사장의 열악한 환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조금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스카우트 활동 지원사업은 2020년도 보조사업평가, 국회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사업 가운데)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사업, 스카우트 활동 지원사업은 2년간(2020~2021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집행률도 높지 않아 보조사업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스카우트 활동 지원사업은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조사업지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주관기관의 자부담을 지속해서 높여야 할 필요가 있고 수혜자 범위가 스카우트 대원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의 자부담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캠페스트, 스카우트 세계야영 사업지원을 삭감하고 예산지원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가부의 청소년 지원 관련 보조금 사업 다수가 감축 또는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317억2000만원→314억8000만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720억7000만원→679억8000만원)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26억3000만원→0원) △청소년 활동 지원(37억6000만원→0원) 등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