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중단… “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말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총 105억500만원(도비 70%·시비 30%)을 편성했으며,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관련 사업비에 지원되지 않은 올해 도비 분담 예산 70여억원을 올해 2월 도의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분기 대상 청년 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으로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성남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성남시에 통보했고, 성남시는 3분기 신청 접수(9월 1일~10월 2일)를 중단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지원 예정’이라고 통보했던 올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앞서 확정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시 사업비 잔액(7억8500만원)을 활용해 애초 지급액의 30%인 7만500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