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 예산, 26억→0원"…"유사·중복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이 내년 대거 삭감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미흡한 고용 창출 성과와 부정수급 등을 고려해 관련 지원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보조금 예산이 내년에 삭감 편성됐다.

우선 올해 25억7000만원이 배정됐던 중기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집중 지원'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된다.

중기부는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이 실업·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지난 2021년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개, 22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목적과 집행상 정합성 문제로 일정 수준 감축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 만의 뚜렷한 차별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성과지표로 고용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타 부처의 여러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지원기간을 (단년이 아닌) 2~3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처별 유사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환경부 '사회적경제기업사업화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 △문화재청의 '사회적기업육성'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 및 '사회적경제청년스타트업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 등이다.

올해 210억원이 투입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 예산은 내년 94억4000만원으로 삭감된다. 이 사업은 지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조직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 사업 기간 종료 도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조성이 완료된 2개의 혁신타운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7개 혁신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년간 유지된 직접 지원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회적가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세제혜택 등 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사회적기업이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투자로 제한된 이윤 배분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