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예산안, 건전재정 의지 담겨…고령화 대응 여력에 따른 신용 등급 조정 가능성”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비교적 견실한 재정 정책”이라며 “경제 성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가 상승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4일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향후 몇 년 간의 재정 적자가 현재의 예상보다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용 등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피치는 이날 ‘한국의 예산안은 재정 지출에 대한 경고를 시사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수입 부진과 예산 적자 증가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피치는 내년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2024년 재정적자 확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관리 적자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한국 정부는 2025년과 장기적으로 공공 부채 비율을 GDP의 50%중반 범위 내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피치는 한국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 정부의) 예산 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재무 조달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보여준다”고 했다.

피치는 다만 “공식 예상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부채/GDP 비율은 2027년까지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예측치에서 약간 상승한 것”이라며 “‘AA’ 등급 카테고리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2025년에는 GDP의 약 49%에서 2022년에는 GDP의 약 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추세와 대비된다”고 했다.

피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향후 재정 적자는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용 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