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예산 9조 원 투입"…변화된 저출산 대응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 5대 핵심과제 '15조 4000억 원' 편성
"향후에도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것"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과제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에 15조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은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이 해당합니다.

돌봄과 교육 분야에는 1조 3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됩니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서는 2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 시 급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인 9조 원이 투입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까지로 대폭 완화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금리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 호, 임대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까지 포함해 연 7만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4억 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투입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올해 3월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정책이 추진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 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