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정책 잇따르는 中부동산, 소비심리 회복은 미지수

- 관영 매체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취지 보도로 분위기 조성
- "부동산 개발 투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 전문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건물 공사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부동산 시장에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관영 매체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연일 내보내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다만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도 하락에 보다 방점이 찍힌 만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중국증권보와 증권일보, 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지난 1일부터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을 도입했다. 광저우도 선전도 8월 30일 시행했다. 이로써 1선 도시는 모두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 창사, 쑤저우, 충칭, 우시, 동관, 청두 등 ‘신 1선 도시’라 불리는 지역도 이 정책을 발표했다.

런팡부런다이는 문자 그대로 주택만 인정하고,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풀이하면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서우푸 비율이 높아 주택 구매의 장애물이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8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각각 20%, 30%로 제한했다. 부동산에 묶일 돈을 줄여 부담을 낮추고, 시중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꺼내는 조치다.

중즈연구원 첸원징 시장연구총괄은 “2선과 3~4선 도시들도 1선 도시를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기지 금리도 인하된다. 서우푸 비율과 함께 2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100대 도시의 모기지 금리는 첫 구매자의 경우 평균 3.90%, 두 번째 구매자는 4.81%다. 이 가운데 1선 도시는 각각 4.50%, 5.03%, 2선 도시는 3.88%, 4.81%로 집계됐다.

관영 매체들은 부동산 업체에 주택 구입 문의를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르포 형식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증권일보는 한 부동산 중개인을 인용, “조치 시행 이후 주택 매매가 20~3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4분기 부동산 시장 지원 정책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여러 정책 효과가 중첩되면서 4·4분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꾸준히 제시했었어도 회복 속도가 더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경기 둔화 현실화 이후 일찌감치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1~7월(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8.5%로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개발업체 주택 건설면적은 6.8%,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6.5% 각각 감소했다. 분양주택 판매액은 1.5% 줄었다. 중국은 오는 15일에 8월 지표를 발표한다.

선완홍웬 증권연구소는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가 경기회복에 하방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