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시청사 이전 경기도 감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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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에 "감사 범위를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에까지 확장한 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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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에 "감사 범위를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에까지 확장한 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현 고양시청사 건물은 노후화돼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고, 업무 공간도 청사 인근 외부건물에 분산돼있어 업무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당선된 현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를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고양시의회는 전 시장의 계획이었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추진을 지지하고 있어 시와 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측은 "시청사를 이전하면 신청사 건립보다 훨씬 적은 비용인 6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 이라며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해 조속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2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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