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교육부 정무적 무능…윤석열 정부가 교권 억압한다는 오해를 받게 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전 서이초 앞에서 한 자원봉사자의 딸이 추모객들에게 나눠줄 국화를 들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이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박윤슬 기자.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대통령의 뜻과 엇박자를 내는 교육부의 정무적 무능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통령의 뜻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교권을 억압한다는 오해를 받게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회복’ 운동과 관련해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지만,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다.

김 교수는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공교육을 망친 세력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가는 현실에 많이 화가 난다”고 탄식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건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주도의 비뚤어진 교권억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며 “학생 인권만 우선이고 교권과 교사 인권은 내팽개친 전교조의 좌편향적 민낯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사건 초기에는 진보교육감과 진보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 여론의 비판이 높았다”고 돌아봤다.

김 교수는 “그런데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교육부의 무책임과 정무적 무능으로 인해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확립을 외치는 일반 교사와 관료주의 교육부의 대치 국면이 조성돼 버렸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일례로 집회 나가기 좋아하는 안민석, 강민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사 집회의 초중반기에는 숨죽여 있었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자 여의도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세종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공교육 멈춤의날’ 행사를 고리삼아 교육부와 대치국면 만들고, 추모제의 상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론의 비난 속에 숨죽여 있던 전교조도 오늘 행사를 핑계삼아 교육부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사건 48일이 지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법무부와 공동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무적 능력이 아예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무능하면 교육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