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고양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백석 업무빌딩, 2018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완료…공공청사로 활용에 문제없어
원자재 가격 상승·재정 감안하면 시청사 '이전'이 합리적

백석 업무빌딩 내부 모습./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다만, 경기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경기도가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됐어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은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시는 이렇게 백석업무빌딩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됐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해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의 적극 행정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앞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