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해양투기 여부에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 도움"

핵심요약

IMO 주관 다음달 2~6일까지 런던협약 총회 개최
폐기물 해양 투기 방지, '日 오염수' 두고 신경전
정부 "IAEA 최종보고서 등 사실관계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연합뉴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4일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것을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주관하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가운데 폐기물의 해양 투기 문제가 재차 급부상했다.

지난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은 비행기와 선박, 그 밖의 해양 구조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게 아니라 해저 파이프 라인으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는 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 의정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의정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회원국 사이에서 이 부분을 런던 의정서 논의체계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IMO에서도 결국 이 부분은 해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국의 전권 사항이라고 그렇게 정리했다. IMO 법률국은 부대 의견으로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측정한 우리 해역 방사능 측정값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0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해수부는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이후 열린 첫 당사국 총회에서도 해수부는 이전과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당시 해수부는 총회에서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차관은 "이미 IAEA에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일관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정부 입장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 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고 원활한 정보 공유와 투명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IAEA의 최종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면서 지금까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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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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