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수부족 관련 구체적인 대책 확정된 바 없어”

세수부족 관련 구체 대책, 아직 결정 안돼

[기사 내용]

□ 2023.9.3. 연합뉴스 및 연합인포맥스는 각각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역대급 펑크’에 외평기금서 20조 끌어와 메운다」등의 기사에서

ㅇ 금년도 세수상황 및 정부가 세수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 등의 대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세수재추계가 진행중이며, 그에 따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1),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