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학생 곁에 있어달라"... 교사들 "권리보장 요구, 교단 떠나는 것 아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추모 집회 시작... 교육부 "단체 행동 교사들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인 3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학생들 곁에 있어달라"고 말했다. 교사단체 중 한 곳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같은 날 반박 성명문을 내고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니 우리가 교단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각 정당 중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정당은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3일 교육부-현장교사 대화.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3일 호소문을 통해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라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다"라며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주호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오늘(3일) 장관께서 대국민을 향해 배포하신 호소문에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읽어보면 특정 교원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 같다. 장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교육 3주체를 고르게 이해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모든 교원단체의 의견을 고르게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3일 진행된 '현장 교원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 

9월 2일 집회에서 배포된 교사 요구안.

이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30여 만 교원이 참가한 집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시종일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지 교단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학교장 재량휴업일마저 직권남용으로 인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겁박이 어떻게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께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동참하는 의미로 단 하루의 재량휴업일 사용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교사들이 장관님의 호소처럼 아이들 곁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하달한 해임과 파면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교사들을 아이들 곁에서 오래도록 떠나게 하는 것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을 파행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SNS상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이미지를 게시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뉴스

진보당은 4일 오전 10시 30분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이후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진상규명과 교육권·생존권을 요구하는 추모집회를 지속해왔다. 이것은 서이초교사의 죽음이 '나의 일' 이라는 같은 경험에서 오는 분노와 슬픔이며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임을 알렸다. 

이어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도 교육부는 49재 추모의날 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고,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 협박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방침이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여 교장과 교사의 싸움으로 몰고 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또한 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정의당도 함께 추모와 연대한다"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키우며 강경대응과 협박만 일삼는 교육부에 맞서 추모하고, 개선과 변화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오늘 선생님들의 행동이야 말로 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을 지키는 스승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라며 " 교사들은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 교육주체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한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 모인 20만 교사들의 외침은 이 현실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운운하며 엄단과 처벌만 들이대고 있다. 먼저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교사들을 학교 아닌 광장으로 불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공동대표는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3일 교원노조를 겨냥하고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교사의 단결권조차 부정한 25년 전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제주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교대·경인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께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3일에는 경기도 용인 소재 고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여전히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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