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누가 책임져" 日 국민 55%가 '우버' 반대

"안전 누가 책임져" 日 국민 55%가 '우버' 반대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반 운전자들이 자동차로 손님을 싣고 나르는 '승차 공유'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1%였다.

4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4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 공유는 일본에서는 도로운송법으로 규제, 사실상 금지돼 있다.

최근 일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택시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해당 규제 해제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 지역이나 관광지에서는 택시를 탈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운전자 부족도 심각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운행 관리나 차량 정비 책임 등 안전 확보나 손해 배상의 관점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승차 공유는 일본에서 여러 번 검토됐지만 업계 반대 등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2018년 5월 신경제연맹이 승차 공유 신법을 제정해 도로운송법 적용 제외를 제안했고, 2020년 1월 경제동우회도 실현을 요구했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