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여 비판…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집중

국힘 "윤미향, 친북단체 행사에 국민 혈세" "국회 사무처도 속여"
민주 "국방장관 결재 하루 만에 사건 이첩 보류…안보실도 개입"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여야는 4일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이 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정작 지난해 정부의 나랏돈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착취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며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만 18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안보 위협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윤 의원의 9월1일자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은 헌법 46조 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일본 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가는 것은 △국제회의 참석 특별사절로서의 임무수행 △국제기구 등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 △의원친선협회 활동 등 7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속였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윤 의원이 국회에 당무 목적을 숨기고 허위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주일 대사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차량 지원을 받았다"며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현안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야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단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외침, 목소리, 수사단장의 정당한 항변이 군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장관과 장관 참모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지시하는 수차례 과정들이 어떻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장관 스스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까지 결재한 상황이 단 하루 만에 역전됐고 그 역전된 상황을 보증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과 청와대(대통령실) 안보실까지 같이 움직였다. 어떤 국민이 정당한 수사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장관이 수사를 한 당사자가 아니지 않나. 수사 주체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 의원은 "박 전 단장에 따르면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 회의에서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있으니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BH(대통령실)를 끼워넣고 국방부를 끼워넣나"고 외압설을 주장했다.

경찰 책임론도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 피의자가 당초 8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다"며 "경북경찰청은 지체없이 (사건을) 받았는데 22일 동안 사건은 군에 가 있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이 이첩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 위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수사를 거부했고,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들은 증거 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외압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부 다 (박 전 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