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류시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오래 전, 지인이 세금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를 찾아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청구세액이 소액이란다. 지인이나 나 모두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해 잘 몰랐던 때였다.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지만,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만만찮다. 그렇다고 혼자서 불복청구를 하려니 더 막막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출처=국세청 유튜브)

국세청에는 그런 국민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 요건을 잘 봐두면 좋겠다.(출처=국세청 유튜브)

말 그대로 영세 납세자를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구세액은 5000만 원 이하. 어렵다고? 알기 쉽게 숫자 5가 3번 들어간다고 기억하자. 단, 법인 납세자나 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고 보니 딱 지인의 경운데 안타깝다.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5.1% 증가했단다. 납세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보다 6배나 높다. 대리인 선임을 하느냐의 차이가 꽤 크다.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전경.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식 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돼 있어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열심히 기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국세청 강형규 국세조사관을 만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있다. 그들은 영세 납세자를 위해 법령 검토 자문과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영세 납세자의 부담 비용은 없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이 시행된 이래 여러 노력을 해왔다. 청구세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했다. 특히 올해 청구세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신청법과 지원 절차

국선대리인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 방법.(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국선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경우 메뉴에서 ‘신청, 제출’로 들어가 불복청구(과적, 이의, 심사) 신청에서 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 양식.

“장점이라면 일단 비용 없이 전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이고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죠.”

국선대리인 제도 장점을 묻자, 강 조사관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전신청 제도를 꼽았다. 사실 청구서 작성하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다. 뭔가 전문용어들도 괜히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렇기에 청구서 작성부터 함께 도움을 준다면 무척 든든할 듯싶다. 또한, 날짜나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신청 후 국선대리인과 지원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시간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게 됐다. 뭔가 세금 관련 제도라면 어렵게만 느껴졌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강 조사관은 내 지인 이야기를 듣자, “바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제부터라도 알아두어야겠다. 

국선대리인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126-3)으로 하면 된다.(출처=국세청 유튜브)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를 받았을 때, 허둥댈 필요는 없다. 차분히 부당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해보자. 이후 대상과 요건에 해당한다면 든든한 지원자인 국선대리인을 찾길 바란다. 특히 올해 청구세액이 5000만 원으로 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문의 : 126-3
평일 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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