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교체? [Y녹취록]

박정훈 해병대 대령 "VIP 격노했다 들어"
국방부 "전혀 사실 아냐…보도 유감"
대통령실 "절차 어그러질 상황 없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군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보통 민간법원도 그렇고 군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 결과를 다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력은 잃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군사법원을 저희 법사위원들이랄지 국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군사법원이 볼 때도 정말 황당한 거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은 우리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수사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이죠, 사단장을 비롯해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우리 채 상병이 희생된 데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8명이었습니까, 특정을 해서 수사기록을 만듭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자마자 VIP가 격노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군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관한테 사본이라도 잘 복사해놔라, 떠놔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군검사가. 군검사들이 보더라도.

◇앵커> 해군 소속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민수>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그 안에서 어떤 윗선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경찰에 이첩을 한 수사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수사 기록을 보자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박정훈 단장에게.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입수된 대로 모든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고 회수를 합니다,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가. 그 과정에 박정훈 단장에게 씌워진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집단항명의 수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이르니까 수괴는 뺐어요. 집단항명. 그것은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누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군검찰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박정훈 단장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우리 한 국민, 특히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왜 이 사건이 은폐가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국정조사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사건의 은폐라고 단정적,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채 상병에 대한 안타까운 사망, 이 과정에 과연 군의 잘못된 지시, 혹은 여기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일단 박정훈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항명과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명예훼손에 관한 과정들이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VIP 격노라든지 또 아니면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외압설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국방부 차관은 통신기록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확한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VIP에 대한 격노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박정훈 단장이 보직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만큼 본인이 하고 있었던 수사 과정들이 정당하고 적합했는지. 그 보직해임에 이르는 과정이 군 내에서 부적합했는지는 또 다른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어떤 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 일단 이 일에 집중하도록 정쟁의 소재로 이 문제가 끌려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사실 지난주 운영위가 열린 이후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운영위에서 안보실장이 나와서 아니라고 다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군을 담당하는 곳이죠.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의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타이밍에 왜라는 의문이 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김병민>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런 과정들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인사가 뒤바뀌는 일보다는 다양한 복합적인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군에 있는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인사로서 판단됐다고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한 오해나 여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덧씌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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