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내년 예산안 121% 증액..."국민체감 성과 창출 본격화"

국민 체감 4대 중점 분야에 9262억원 투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6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강국 도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노후화된 정부 시스템 교체, 행정서비스 통합,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중점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플정위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예산안인 4192억원보다 120.9% 늘어난 수준이다. 디플정위는 해당 예산을 통해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하나의 정부' 분야는 전년 대비 217.6% 증가한 195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데이터 연계·공유)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자원 1만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초거대 AI(인공지능)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 디플정위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기관을 3개에서 8개로 확충한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 발급할 계획이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똑똑한 나의 정부' 분야에는 전년 대비 135.4% 증가한 1151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또 '구비서류 제로화'와 AI 기반 '혜택 알리미'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AI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분야에선 전년과 비교해 116.2% 증가한 5065억원이 투입된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최소화한다. 또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하고,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분야에선 전년 대비 183.3% 증액한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선도서비스를 개발·추진한다. '제로트러스트'로 전통적 보안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디플정위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그간 주요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디플정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국회 입법을 성사시키고,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 시 관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해 무역금융서비스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용빈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3종의 공공서비스를 선정, 민간 앱·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플정위는 향후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 등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청사진을 소개하고, 최첨단 행정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