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폭 감축”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부에 디지털 제공
국민 안전·복지 데이터 활용한 AI 사업도 시행
“정책 현장 수시로 찾아가 해결책 마련할 것”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올해 안에 사법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사본 이미지 파일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돼 주택 청약과 복지급여 수급 업무 등이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또 연간 3000만건 넘게 발급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행정 업무 처리 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다른 기관에 내는 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관련 업무에 힘을 싣기 위해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PDF 방식이 아닌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 연계와 적용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현재 주민센터 주무관이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처리다. 주민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이 이를 받아 수기로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향후 바뀐 시스템을 활용하면 민원인이 주택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가족관계 정보 전산화로 복지급여 수급 산정 업무도 수월해진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 편의”라며 “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목표로 한 게 행정부와 사업부 간의 칸막이 해소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매매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대대적으로 줄인다. 연간 인감증명 발급은 3075만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를 전수 조사했고, 7월부터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에는 이를 모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른 기관에 낼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올해 6월에는 수서고속철도(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의 서비스를 연결한 데 이어 자연휴양림과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 예약 등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사업도 한다.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는 사업과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사업이 연내에 추진된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4192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9262억원이 편성됐다.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출범 2년차 성과 창출을 위해 부위원장직도 신설한다.

고 위원장은 “비상임 상근으로 매일 월급 없이 출근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민간위원, 담당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수시로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