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퍼뜨리고 공영방송이 증폭" 엄중 조치 예고

윤두현 국힘 의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범죄 규정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답변
이동관 "포털 가짜뉴스 전달 책임 애매, 국회 도와달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뜨거운 이슈인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다.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일부 편향적이라고 비판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한편으로 보면 속보 경쟁을 해야 하는 언론사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으로서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범죄, 지능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 저는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질답하는 모습.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 전 뉴스타파가 김만배씨를 인터뷰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비판 기사를 낸 것을 두고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여당과 방통위가 이번 보도 논란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에 개입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해 포털에 게재되고, 공영방송과 편향적 매체들이 이를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하고, 그것이 또 환류되는 말하자면 악순환의 사이클이다. 문제는 이것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윤 의원은 “(포털) 댓글이나 추천 조작 의혹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철저하게 특정 인터넷 매체라든지 편향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브가 퍼뜨리고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며 “방통위가 심각한 위기의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방통위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책임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했다.

2021년 9월15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씨와 만나 인터뷰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자신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조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줄곧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통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