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철도범죄 지난해 3000건 넘어 역대 최다 발생, 초동대처 등 강화해야”

최지영 기자 2023. 9. 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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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 넘게 발생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최근 6년 간(2018~2023년) 연도별 철도역사와 철도 객차 내 발생한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철도 범죄는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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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4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역사와 철도 객차 내 발생한 범죄 현황’
지하철 역사·열차 내 철도 범죄 2018년 2093건 -> 지난해 3075건 급증
올해(1월~7월)에만 1643건 발생,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아
김 의원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등 철도 범죄 예방 조치 강화해야”
김학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 넘게 발생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최근 6년 간(2018~2023년) 연도별 철도역사와 철도 객차 내 발생한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철도 범죄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18년 2093건 발생한 철도 범죄는 2019년 2459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3075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1~7월 사이 발생한 철도 범죄 건수는 1643건으로 금년에도 3000건 안팎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1643건 중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폭력 범죄는 올해 305건 발생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절도(256건), 철도안전법 위반(92건), 상해(52건), 재물 손괴 등 기타(432건) 순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한편 철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 현황(사망자, 상해, 폭행)을 보면, 피해자 수는 2018년 200명, 2019년 268명, 2020년 244명, 2021년 270명으로 200명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5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올해(1월~7월)는 상해, 폭행을 포함해 총 239명이 철도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

올해 기준 성범죄 최다 발생지는 왕십리역(28건)이었고, 절도는 부산역(32건), 폭력은 수원역(9건), 상해는 용산역(6건)에서 각각 가장 많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및 열차 승무율을 높여 철도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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