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1500여 개 개통·유통…50대 남성 구속

외국인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공법 B(42)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14일 기간 동안 불법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단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여권 사진파일 사본을 입수해 통신 설비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를 세워 대포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B씨에게 개당 5만 6000원에 판매했고, B씨는 다시 범죄조직에 개당 15만 원~20만 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유심 1561개를 유통·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악용돼 발생한 피해액은 1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해오다 B씨의 공범 사실을 인지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명의를 이용해 대전과 경기도 지역에서 원룸과 주택 등을 구입해 전세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된 불법 유심칩 개수보다 실제 유통된 유심칩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유심칩이 유통돼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술하게 관리되는 별정통신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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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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