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필요"...'단식' 이재명, 대여투쟁 수위 높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국회 예결위 상황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보겠다,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게 사실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총리의 입장이 달라서 논란이 됐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최고위원께서는 사실 흉상 이전하는 것도 과유불급이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김병민]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전 생애에 대한 역사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오동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표상이 돼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추진돼왔던 흉상 설치부터 당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우리 군의 표상인 것처럼 정리되고 있는 과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 조정의 과정들이 일부 군 그리고 육사 내에서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이 함정 명칭에 대한 개정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 속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고 이 일들이 정치적인 정쟁의 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한민수]
홍범도 장군의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얘기까지 나오고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서훈을 추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리고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인가요, 이때 홍범도함의 최신형 잠수함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총리가 얘기하고 국방부는 아닌 것처럼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는 것은 사실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건데, 찾아보면 우리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적까지 했습니다마는 정말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독재정권 때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잠수함이랄지 함정의 이름을 바꾸지, 이렇게 민주 국가에서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국방홍보원이라는 데서,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죠. 거기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평전을 쓴 인터뷰 기사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홍범도 장군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고 우리 군의 모태 같으신 분인데 이분의 역사를 다 지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정말 유튜브를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공부만 해도. 1927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 시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일본을 맞서 싸웠던, 일본 제국주의.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연합군이었어요. 그때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하던 홍범도 장군이 가입을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고위 외교관을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도 되고 있는데 김일성이 그랬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도 정말 문제 삼지 않았던 홍범도 장군을 지금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망신을 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께서 50만 명이 성명을 내셨어요. 모셔갔으면 잘 모셔라. 저 이 말 듣고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앵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됐고요.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나 육사의 논리대로라면 육사 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홍범도함의 이름도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을 논리가 있습니까?
[김병민]
논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군, 안보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아마 홍범도 장군에 관한 명칭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애당초 시작이 됐던 건 육사 교정에서 육사 생도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경례를 붙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던 동상 위치가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족적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어떻게 높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홍범도 장군 전체의 생애를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등에 대한 일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흉상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바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안보, 여기에 대한 이념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항일 투쟁에 대한 정신들을 더 깊게 우리 군의 뿌리로 높게 평가하면서 이른바 김원봉과 같은 인사들에 대한 서훈까지 추진했던 게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과잉 대응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등에 대한 북한의 발언들, 한반도 평화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고 우리 군이 가져가야 하는 이 대북, 북한을 대상으로 안보를 지켜야 되는 일들에 대한 중요성들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조정 과정들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적 정쟁,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군에 대한 안보를 지켜나가면서도 또 독립운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옳은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 더 여쭤보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논란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병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번째로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전혀 본인의 말과 다르게 정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거듭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들이 나올 때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정당이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소 본인이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니까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난 2018년도 흉상 설치부터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서게 되는 순간 왜 육군사관학교 교과목에서 6.25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 교과목에서 빼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 김원봉 서훈 추진은 왜 추진했던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 치중적인 모든 행동들이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쟁점 한복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안 좋았던 과거들, 이제는 좀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바람들이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 쟁점의 한복판에 본인의 글을 쓰고 참전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한민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는 참다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장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때 얼마나 극진한 예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역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정말 군사 독재정권까지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 모든 부분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퇴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자조 섞인. 눈 떠 보니까 후진국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눈 떠 보니까 일제시대냐. 눈 떠 보니까 유신시대냐.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 이념으로 갈라치면서 이념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제대로 지적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고 뒤로 숨어있지 말고요. 제발 입장 좀 내십시오. 내서 국방부나 총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좀 지적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끌고 가면 국민들 이념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 단식하니 바로 전화하셔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역사적 퇴행, 민주주의의 후퇴, 이것 때문에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성정을 안다면 지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참전?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이 아침 회의에서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것을 겨냥했다라고 하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당에서는 지금 제명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이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날 김남국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바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무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의 비호 아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에 충분한 과정들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총련의 행사 참석은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 조총련 의장 같은 경우는 노령 영웅 칭호를 받고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훈장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인사와 함께 나란히 왜 저 자리를 가게 됐을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고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추종 조총련 행사에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 곧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조총련은 북한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직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영호 장관은 현행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어디에 화환 하나 보내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가 2년 반가량 됩니다. 2021년 6월인가요? 그러니까 2년 3개월쯤 되어 가는데 윤미향 의원이 저기에 어떻게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과 상의하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윤리특위 제명 결정은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 최고가 얘기를 하니까. 박덕흠 의원이랑 같이 제명 결정이 됐었죠.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에다가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탈당했다가 이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슬그머니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국민의힘도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참 민강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던데 이분이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제 기억으로 십수 개의 혐의를 씌웠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1개의 혐의, 1000만 원 정도인가요? 벌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니까. 그건 2심, 3심을 다퉈서 재판부의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외교부 장관이 주일대표부의 성격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지식으로는 조총련이 있고 또 민단이 있고 하는데.
[앵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고 북한 주일대표부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민수]
통일부 장관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따져서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이분이 왜 갔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눈높이로는 새겨볼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행위에 대한 이런 표현을 또 반국가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개인적 행위와 분명히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께서 여당의 연찬회에 가셔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1+1은 100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부터 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공산당 세력.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 우리 민주당. 그러면 저도 공산당입니까?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AI 시대고 챗GPT인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70년대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게 우리 다수의 민생과 경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곰곰이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이 논란이 된 다음에 한번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아마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게 조총련과 실행위원회는 다르다, 조총련은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다라는 해명이었는데 이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색깔론 프레임을 씌워서 회피해가려고 가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단은 애당초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단의 초대를 받지 않고서도 참석했던 과거의 얘기들까지 하나둘씩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조총련 행사에 왜 참석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 자리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명확하게 어떤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절차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해킹,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탈취, 이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심각한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야당을 대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내용들을 민주당 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윤미향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 일단 여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태니까요.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군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보통 민간법원도 그렇고 군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 결과를 다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력은 잃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군사법원을 저희 법사위원들이랄지 국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군사법원이 볼 때도 정말 황당한 거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은 우리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수사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이죠, 사단장을 비롯해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우리 채 상병이 희생된 데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8명이었습니까, 특정을 해서 수사기록을 만듭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자마자 VIP가 격노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군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관한테 사본이라도 잘 복사해놔라, 떠놔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군검사가. 군검사들이 보더라도.
[앵커]
해군 소속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민수]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그 안에서 어떤 윗선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경찰에 이첩을 한 수사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수사 기록을 보자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박정훈 단장에게.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입수된 대로 모든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고 회수를 합니다,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가. 그 과정에 박정훈 단장에게 씌워진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집단항명의 수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이르니까 수괴는 뺐어요. 집단항명. 그것은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누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군검찰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박정훈 단장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우리 한 국민, 특히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왜 이 사건이 은폐가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국정조사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사건의 은폐라고 단정적,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채 상병에 대한 안타까운 사망, 이 과정에 과연 군의 잘못된 지시, 혹은 여기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일단 박정훈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항명과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명예훼손에 관한 과정들이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VIP 격노라든지 또 아니면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외압설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국방부 차관은 통신기록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확한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VIP에 대한 격노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박정훈 단장이 보직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만큼 본인이 하고 있었던 수사 과정들이 정당하고 적합했는지. 그 보직해임에 이르는 과정이 군 내에서 부적합했는지는 또 다른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어떤 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 일단 이 일에 집중하도록 정쟁의 소재로 이 문제가 끌려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사실 지난주 운영위가 열린 이후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운영위에서 안보실장이 나와서 아니라고 다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군을 담당하는 곳이죠.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의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타이밍에 왜라는 의문이 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김병민]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런 과정들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인사가 뒤바뀌는 일보다는 다양한 복합적인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군에 있는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인사로서 판단됐다고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한 오해나 여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덧씌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매일 방문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건강...
[한민수]
회의에서도 뵀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단식하고 계시는 천막에서 가졌는데 몰라보게 더욱더 핼쑥하고 많이 지쳐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도부에서 대표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경우에는 다른 회의를 참석하거나 행사를 주최를 하지 않습니다. 주관하지 않는데 지금 대표께서는 당무와 국회 일정을 모두 본인이 소화하겠다. 그리고 검찰도 출두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도 다른 단식보다도 더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좀 야박하고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정치인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층 그분들에 대해서 응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조롱하는 듯한. 만약에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국회 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본인 하나를 위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정기국회 일정도 다 소화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을 당 대표가 챙기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여러 가지 집회에도 나가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자체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우리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마도 이런 비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게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고 최고위원께서도 오늘 범죄 피의자의 땡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김병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과거에 있었던 여당의 단식에, 당시 야당 신분이었죠. 단식에 조롱 섞인 발언들을 했던 글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꾸 성격의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난날 정치권의 단식이라고 한다면 그 단식에 대한 분명한 목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명분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무기한 단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점철될 때까지 이 단식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명분들이 떨어진다는 점들은 이미 국민의힘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이, 더군다나 지금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던 만큼 오비이락 측면에서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에 나서는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가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168석을 갖고 있는 거대야당으로서 국회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저 같은 명분 없는 단식보다는 훨씬 더 야당이 해야 될 보편적인 일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당 내에서 언제쯤 우리가 단식장에 방문할지 논의한 적 있습니까?
[김병민]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들을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거나 하는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단식하는 농성장이 본관 바로 앞에 있는 곳 아닙니까? 대표들이 주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민수]
차량들이요? 그 옆에죠.
[앵커]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만날 일이 없나요?
[한민수]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일부러 피하시는지는 몰라도.
[김병민]
당 대표실이 과연에는 본청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을 옮겨서 굳이 그쪽으로 출입하지 않는.
[앵커]
그렇습니까?
[한민수]
저는 일부 지도부에 계신 분 중에 대표가 단식 안 해보셔서 모르는가 본데 대표 단식을 누구나 할 때는 소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소금을 드시는 모습, 그리고 텀블러에 들어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만 취재하면 알 텐데 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마셨다고, 섭취했다고 웰빙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3대 위기가 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고 민생 경제에 위기가 왔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왔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 만에 보다 더 심한, MB 때보다 심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많은 사안을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서울-양평 처가 고속도로 문제는 게이트가 터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바로 정쟁으로 만들어서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채 상병 사건, 민생고 문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반 더 지나면 시스템이 모두 붕괴될 것 같아요. 원상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입장 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라.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해달라. 대통령께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요구를 못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맞서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이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맨 앞자리에 서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각오고 그 방법으로 무기한 단식을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30초 정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토록 많은 국민적 여망이 몰려있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취임하고 난 다음 최저치의 여론조사를 기록했다는 것,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관련된 여론들이 수렴되기 시작할 텐데 과연 168석의 의석의 힘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원하는지, 저 같은 무리한 단식의 투쟁 과정들을 원하는지는 국민들께서 곧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위원께서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요. 개요를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정당지지도가 민주당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병민]
YTN에서 숱하게 보도가 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앵커]
이게 최저치라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저치라고 하셔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민수]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앵커]
한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고 있겠습니다.
[한민수]
왜냐하면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니까, 수치를 말하면 또 찾아야 되니까. 이미 저희가 50%를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그리고 최대의 격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모든 국민의 여론은 정치하는 정당, 정치 집단으로서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도 있고 또 다른 조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일단은 여론조사 수치가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보도가 됐고 YTN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책무들이 있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 중에는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내년도 총선에 이르러서 많은 의석을 달라고 읍소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야당 의석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단식 외에 국민이 부여한 의석의 힘으로 국회 내의 활동이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찾았습니다.
[한민수]
보여드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앵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27%.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의뢰기관은 이게 자체조사 아닌가요? 갤럽의 자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
그런데 이 조사를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보시면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지지율이 민주당이 앞서가고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정치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모든 민생경제 법안 통과시킬 때 야당을 발목잡는 집권여당은 국민의힘 처음 봤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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