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시 '동백패스', 청소년·사회적 약자 배제하는 반쪽짜리 정책"

부산참여연대, 정부 정책과 중복성·지속가능성 등 지적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패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3.9.4/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할인 '동백패스'가 출시 한달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전·동백패스를 지역 화폐의 공동체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가치가 아닌 세금을 소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치부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백패스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이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금액을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가 미흡한 준비와 조급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청소년 배제 △운영대행사에 개발비용 전가로 정책 안정성과 형평성 저해 △알뜰교통카드, K패스 등 정부 정책과 중복성 △보건복지부와 협의 불발 △시의회 권고사항 미반영 등 동백패스의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백패스는 도입 전부터 정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걷는 거리와 이용요금에 비례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와 2024년 7월 출시를 예고한 'K패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 20% 요금 할인)'의 중복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패스의 경우 선불·후불식 카드에 모두 적용되며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동백패스보다 혜택 대상과 할인 폭이 더 크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송지현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동배패스는 사용 수단을 동백전 후불 카드에 한정해 선불 충전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용 약자와 청소년들을 배제하면서 부산시민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됐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도 무시한 채 진행되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규탄했다.

이날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6월 택시요금 인상,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통과 등 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불끄기 정책으로 '동백패스'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면서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혁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펼칠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9월 임시회 시정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알뜰교통카드와의 중복 문제, 교통혁신위원회 신용불량자 등 체크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적약자층과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는 8월 시행을 정해두고 이후 보완하겠다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았다"며 동백패스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