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하자 많은 15개 건설사 중 5개 ‘시공능력 톱10’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15개 건설사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공능력평가가 실제 시공 품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DL건설(899건)이었다.

DL건설의 전신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경영평가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매겨지는 순위다.

‘철근 누락’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GS건설이 678건으로 두번째로 하자가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자 판정 상위권엔 대형건설사도 무더기 포함됐다.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 주체는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의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