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국민과 단호 대응"

김학재 2023. 9.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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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체'(國體)란 헌법학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국가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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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강조
"자유민주주의 국체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
"현장교사들 목소리 새겨, 교권확립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체'(國體)란 헌법학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국가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일례로 주권이 군주에 속하고 있는 국가는 군주국(체), 국민에게 속하고 있는 국가를 공화국(체)라고 칭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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