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국민과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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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체'(國體)란 헌법학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국가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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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체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
"현장교사들 목소리 새겨, 교권확립 만전 기하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체'(國體)란 헌법학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국가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일례로 주권이 군주에 속하고 있는 국가는 군주국(체), 국민에게 속하고 있는 국가를 공화국(체)라고 칭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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