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 대출' 한의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대표 기소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광덕안정 대표 주 모 씨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이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 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 씨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 등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 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가맹점을 늘렸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주 씨 등을 소환 조사하고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 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