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에… 베일에 싸인 채 운영되는 중국 과학총괄기구

이귀전 2023. 9.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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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공산당내 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베일에 싸인 채 운영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에 지난 7월 새로운 당 기관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과위)가 창설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 세션을 개최했다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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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공산당내 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베일에 싸인 채 운영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에 지난 7월 새로운 당 기관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과위)가 창설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 세션을 개최했다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 중과위는 중국이 지난 3월 공산당의 직접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대대적인 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설립된 기구다.

중과위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 마련 및 총괄,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 등을 관할하는 기구로 당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며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관련 돌파구 마련을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제도 개편 계획 발표 이후 다른 신설 기구들의 출범과 활동은 관영 매체에 보도된 것과 달리 중과위는 정확히 언제 신설됐는지, 누가 수장인지,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기구가 주목받지 않도록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간첩에 대한 우려, 군과의 잠재적 연계 등으로 중국이 해당 기구와 과학 전략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과위는 정부 부처와 당 조직, 군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기에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위원회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산당 서열 6위인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가 과학 기술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SCMP는 고위 기술관료들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안보와 위원 개인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로켓 과학자는 SCMP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고의로 방해하기는 매우 쉽다”며 “기술 경쟁에서 비밀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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