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산체제 허깨비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정체성 위협”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비판
“호국만으로 韓 존립할 수 없어”
“박정훈 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일 “(윤석열 정부는) 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하려는 허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대한 역사의 퇴보다.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독립과 호국과 민주”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독립과 민주 두 기둥은 아예 뽑아버리고 호국의 기둥만 남기려 한다. 호국의 기둥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하나 된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그 뒤로 해방과 한국전쟁,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독립, 호국, 민주 세 개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운영에 나섰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입건부터 수사, 영장 청구까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은 박 전 단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 감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 낼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