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정선거'소송 모두 '맹탕' 종결…"소모적 의혹제기 없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15일) 관련 전체 선거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15일) 관련 전체 선거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이중 95건이 기각됐고,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나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 등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 연합뉴스
-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 연합뉴스
-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종합) | 연합뉴스
-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연합뉴스
- 이스탄불서 보잉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연합뉴스
- 경주서 찾은 청동거울 조각…"2천년 전 중국 '청백경' 첫 확인"(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종합) | 연합뉴스
-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 연합뉴스
- "술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