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재산등록때 ‘가상자산 형성과정·1년치 내역’ 제출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 예고
4급 이상도 종류·수량 등 명시
여야,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앞으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 및 1년치 거래내역과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인사혁신처가 4일 밝혔다. 같은 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날 인사처는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상 의무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거래내역과 이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4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4급 이상 공무원도 가상자산 종류·수량 등을 명시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국세청장 고시 사업장)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일평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로 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서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관별 가상자산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을 두고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