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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킬러규제는 규제 유형별로 소상공인 '골목 규제'(28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58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와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64개)로 분류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로 생산할 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조 업체들은 이런 규제로 제품 개발을 포기한 곳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21년 인접지 이외의 원료를 5%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4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지난 5월 바이오, 7월 소상공인, 8월 모빌리티 규제를 다뤘다.
사진=뉴시스
이번 킬러규제는 규제 유형별로 소상공인 ‘골목 규제’(28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58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와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64개)로 분류했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