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사 목소리 듣고 교권 확립”…정부는 “강경 대응”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한 ‘교권 회복’ 운동과 관련해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 부임한 지 1년 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계기로 7주 연속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교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들은 49재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당정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더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9.3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교사들의 이번 집회 개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집단 행동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날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계가족 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원의 연가는 수업 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목적을 위한 교원들의 집단 연가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우회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해 이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투쟁을 교실로 옮겨 온 그런 단체,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 거기에 충분한 책임이 있지 않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또 노동자를 열등한 계층으로 보는 시선이 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대변인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