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도 인상?… 국민연금개혁 후퇴 논란

■ 정부, 개편안 내달 국회 제출
‘대체율 45~50% 인상’ 만지작
‘기금안정’ 개혁 취지에 벗어나
재정안정·소득보장 균형 고심
與野, 득표 불리한 합의 미지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뒤 소득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여 개혁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 대비 연금 수령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올해 42.5%)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포함할 경우 연금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안정 방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총선을 앞둔 여야가 득표에 불리한 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내 소득보장파 위원 2명은 조만간 소득대체율 인상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평생 번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올해 42.5%에서 매년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가 된다. 보고서에는 현행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계산위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이 이어졌다. 소득보장파 위원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내세웠다. 이는 기금 고갈과 재정 안정보다는 노후 세대 소득을 보장하는 쪽에 중점을 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재정안정파와의 이견이 커져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결국 초안 보고서에서 빠졌다. 소득보장파 위원들은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것에 대해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을 뿐 관련 논의는 많이 이뤄졌다”며 “재정계산위가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담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보장이 반영된 방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거론되면서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연금 개혁의 시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의 안정성 유지와 소득 보장 강화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 개혁에 있어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과 수용성도 중요하다”면서 “소득대체율과 소득보장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