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위험 권총 실효성’ 우려에 “경찰관 면책 등 검토 예정”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쓰인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이 내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저위험 권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면책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 총기를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 면책 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총기 도입 시점 전에 사용 기준이나 요건,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라며 “책임 범위나 면책은 관련 부서들이 향후 어떻게 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향후 3년 안에 저위험 권총을 포함해 38구경 권총을 지급해 지역 경찰 기준 1인 1총기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적 행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았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흉기난동범과 경찰의 대치 상황에서도 강경대응보다 치킨과 소주를 사주며 설득하는 방법을 택한 경찰이 적절한 지를 두고도 논란도 있었다.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수사 영역 축소 분위기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우려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대응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경찰 추락사에 대해서는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부검을 시시했고, 약물 검사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은 ‘집단 마약 파티’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경장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아파트에 남성 16명이 모이게 된 경위이나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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