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규제 뽀개기’ 과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 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

과제는 ▲골목 규제(소상공인) ▲신산업 규제(창업·벤처) ▲경영 부담 규제(중소기업) 유형으로 나뉜다. 골목 규제는 소상공인의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이다. 신산업 규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경우다. 경영 부담 규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허가 중복 요구로 비용·시간 부담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 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